외국영주권 발급해주며 손님 끈 카지노… 법원 “"잃은 돈 일부 배상해야”

도박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외국 영주권까지 알선해 주며 카지노를 출입하게 했다면 카지노 회사 측이 잃은 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카지노 업체 직원 박씨는 2009년 4월 김씨 등에게 남미 영주권을 불법으로 발급 받아줬다. 박씨는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김씨 등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같은 달 A사의 카지노로 이직했고, 김씨 등에게 연락해 A사 카지노를 찾아달라고 권유했다. 김씨 등은 2009~2010년 A사 카지노에서 모두 76억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후 박씨 등이 불법 카지노 이용을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을 막아야 한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이 내국인의 출입을 묵인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도박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카지노 직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김씨 등을 적극 유인한 이상 카지노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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