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서 풀려난 '동네조폭' 항소심서 괘씸죄로 법정구속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괘씸죄’에 걸려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일 상습 무전취식과 갈취,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모(44)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위법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자 일정기간 지역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불량한 법정 출석 태도 등을 보였다”며 “재수감을 통해 죗값을 치를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수차례 무전 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청주의 한 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해당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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