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상당히 의견접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를 사실상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 있지만 (당초 합의대로) 10월 말까지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문제가 합의되면 특검 후보 추천 부분에 있어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 해결키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 협의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도 세월호 3법의 이달 내 처리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어느 법은 남겨두고 (어느 법은)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하고 논의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월말 동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여야의 세월호법과 후보 추천 참여 문제의 분리처리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분리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쟁점이 된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특별법이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양당이 합의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양당에 각각 설치한 TF의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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