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메이카전력공사 웃돈 인수… 손배 검토하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2억8500만 달러(한화 기준 3000억원 상당)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추진 과정이 부실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를 적정 가격보다 805억원 정도 더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서발전 전(前) 사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한국동서발전을 대상으로 벌인 'JPS 투자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JPS 인수는 가격 산정이나 인수 추진 과정 모두에서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동서발전이 JPS의 인수가격을 협상한 2011년 2월 당시 사장이었던 이모씨와 재무 담당자 A팀장 등은 내부 해외투자 검토·심의기구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JPS의 지분 가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JPS의 전력판매 성장률, 자메이카의 송·배전 손실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투자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산정하지도 않은채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인수가격(2억8천5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 등은 대신 투자의 또 다른 판단기준인 JPS의 내부수익률을 12∼13%로 추정하고 '사장 본인의 해외경험상 이 정도면 추진할만한 내부수익률이다'라고 판단,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해외사업심의위에서 JPS 지분 40% 인수에 대해 이미 합의된 액수보다 26% 정도 낮은 2억1천만 달러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으나 이 사장 등은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 등은 나아가 해외사업심의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억3천만 달러를 이사회에는 1억3천500만 달러로 높여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도 JPS인수에 이해관계가 걸린 자문사에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또 이사회에서 JPS 지분 인수사업을 설명하며 송·배전 손실률을 축소하거나 연료효율을 과장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 등은 인수 추진 당시 이미 JPS가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 부격적 등급을 받았고, 전체 발전량의 45%가량은 노후화 때문에 2017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사실을 알았던 것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동서발전이 산정한 내부수익률과 지분가치 등을 적정 수준에 맞춰 계산해본 결과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 달러로, 동서발전이 7천614만 달러(805억원) 정도를 더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이 JPS인수 후 발생한 경영 손실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확인됐다.

동서발전은 JPS의 경영 실적이 점점 악화함에 따라 올해 2월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JPS지분 40%에 대한 손상차손(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추정액)이 1천753만 달러(185억원)라고 발표했으나,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 실제 손상차손액은 8천404만 달러(889억원)가 더 많은 1억157만 달러(1천74억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동서발전은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889억원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셈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사장과 A팀장 등이 이미 동서발전을 퇴사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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