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한국가스공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몰래 빼낸 4195억원 돌려줘야”

한국가스공사가 각 종 단체의 기부금이나 가스공급과 무관한 자신들의 해외사업 경비를 가스요금에 포함시키는 등 수년 동안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과다 산정해 부당한 이윤을 챙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부당한 가스도매요금 과다 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당하지 않게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서“가스공사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산업계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급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사용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195억원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켰다.

각 종 단체에 기부금 등 가스공급과 무관한 경비를 가스요금에 349억원이나 반영했고, 가스공급과 무관한 해외사업 담당부서 경비 672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했다. 자신들의 기부금 생색과 회사 경비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몰래 빼낸 것이다.

산정기준에 따라 자산재평가로 증액된 감가상각비는 공급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1284억원을 가스사용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

실제 현금 경비와 자산 투자액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투자보수율도 과다 산정해 1890억원을 가스요금으로 과다 회수했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가스도매요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로부터 수천억 원의 부당한 이윤을 챙겼다. 당연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 가스공사의 실수로 인해 국민들이 정당하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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