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매년 700억 쏟아 붙는 난임지원사업, 관리는 엉망”

정부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전체의 34.4%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45억에 달했으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았다.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중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은 전체의 57%, 153개 기관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평균임신율이 12.9%인 점을 감을 감안하면 평균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다.

인공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수는 2012년 전체 123개 의료기관 중 58개, 47.3%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29.8%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의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난임부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난임지원사업은 2006년 시작했으며,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동결배아 60만원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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