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켜야 할 군인이 오히려 민간인에게 한 짓이…

군인의 대민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범법자 가운데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대민범죄는 2012년 2975건과 비교해 26.3%가량 늘어난 3757건이 발생, 하루 평균 10.3건 꼴이었다. 이 가운데 장교(420건)와 준·부사관(1112건) 등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비율은 40.8%로 높게 나타났다.

군별로 나눠보면 육군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1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080건, 사기 공갈 368건, 강·절도 3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전년대비 27.4% 증가한 334건이 발생, 하루 평균 약 1건 꼴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간부급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군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은 것”이라며 “대민범죄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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