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6일 우리 역사를 왜곡한 극우성향의 민간단체에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수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에 모두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대불총은 제주4·3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재평가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다. 강 의원은 대불총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대사를 왜곡하는 극우적 성향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같은 단체의 활동에 대해 ‘현대사 재조명, 다양한 담론 형성’ ‘호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형성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안행부의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가운데 ‘국가 안보’ 분야의 선정사업 대부분이 안보 관련 강연회와 세미나 및 집회 개최, 칼럼 기고 등 매우 단순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예산낭비도 심각해 홍보비와 참석자 식대, 인건비 등 사업비 신청 관련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항목들이 사업비의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관리도 소홀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 민간협력과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는 2010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13곳에 지급한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1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비영리단체 8곳의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행부나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7억3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강 의원은 “국고보조금 신청 및 평가를 민간단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게 진행됐다”며 “한 해 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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