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1월부터 담뱃세 2000원 인상, 담뱃값 4500원 추진”

정부가 담배값을 2015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물가와 연동, 담뱃값을 계속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홍보 판촉 목적의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세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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