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 동의안 내주 제출될듯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