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없던 일로?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발표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주택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당정협의 결과 2주택자에 대한 과세철회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꾸준히 제기되온 비판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건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정책기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당정합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를 보자는 것”이라며 “새로 도입될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는지를 보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한편, 2주택 과세철회는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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