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포르노영상 인터넷 유포는 범죄"…'보복성 포르노' 처벌

영국 정부는 남성이 전처나 과거의 여자 친구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신체를 노출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원의 가을 회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보복성 포르노 유포에 대해 “끔찍하다” 비난하면서 법률 개정을 촉구했었다. 밀러 전 장관은 앞서 하원에 나와 영국에 보복성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유·무료 사이트가 약 20개 존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민당의 줄리언 휴퍼트 의원은 “이런 이미지의 유포는 (피해자들의) 삶과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초래한다”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개인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이 이미지보다는 ‘악의적 글’과 1회성이 아닌, 상습적 행동을 주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허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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