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4)] 세월호 애도 속 물밑선 ‘네거티브’ 기승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선거범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줄었으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동원 등은 50% 정도나 증가한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선거범이 감소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선거운동을 자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용한 선거’ 물밑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판을 쳤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자 인신공격에만 집중한 탓에 허위사실 유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 무효가 이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지방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2명이 구속되고 20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외에 경찰은 135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있어 구속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선거범은 2784명에서 2049명으로 26.4% 줄었다. 경찰은 올해 적발했던 2049명 중 474명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은 2010년 295건에서 올해 447건으로 51.5% 급증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92건에서 134건으로 증가하며 45.7% 늘었다.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다른 예비후보 비방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지시했던 고석용 강원도 횡성군수는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선거일까지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무당파 비중이 크게 늘어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금품 살포나 유언비어 유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금전이 오고간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서울대 박원호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자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의 자질과 평판을 공격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교묘한 네거티브 공세가 기승을 부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탐사취재팀=하윤해 팀장, 엄기영 임성수 권지혜 유성열 유동근 정건희 김동우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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