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官피아 뿌리 뽑는다

검찰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마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 유착 척결’을 공언한 것에 맞춰 관료사회와 그 주변을 고강도로 사정(査正)하겠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관피아와 민·관 유착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국 모든 검찰청에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특수1·4부와 금융조세조사1부 등 3개 부서를 투입하고, 나머지 검찰청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팀을 꾸린다. 총괄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아 통일적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취업해 후배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낙하산·전관예우에서 파생되는 폐해’ 등이다. 또 올 초부터 진행한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 범위를 넓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단체의 부정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박·철도·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분야 비리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정 개인의 처벌이나 단편적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착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뿌리 깊은 사회 부조리에 대해 근본적 진단이나 대책 없이 검찰 수사만을 통해 ‘보여주기식’ 효과만 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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