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64만 가구 2·26방안 혜택 못봐”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2·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전·월세 가구가 많은 만큼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 전·월세 거주가구 중 2·26 방안의 수혜를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64만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가구는 비주거급여 대상이면서 과세 미달자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월세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 소득한도를 완화해 수급 대상 범위를 늘리고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주거급여 소득한도를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50%로 확대해 소급 대상 범위를 늘리고 세액공제도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보다 소득을 감안해 5∼20%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으로 이뤄지는 매입임대 정책을 개선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활용하는 ‘국가계약형 민간임대제도’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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