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안전 대한민국③] 성장만 찾는 정부 이윤만 좇는 기업… 안전은 없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했고 이를 제어해야 할 정부는 경제성장률 높이기에만 매달려 안전은 뒷전으로 미뤘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 연대, 생명 등 다른 소중한 가치를 소홀히 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7일 국민일보가 지난 5년 동안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 분야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극히 미미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작성한 2013년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재난관리 분야 재정지출은 연평균 4.9% 줄어들 예정이다.

박근혜정부는 4대 국정기조에 ‘국민안전’을 포함시켰다. 이 중 재난재해 예방관리 항목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라는 세부 과제가 들어 있다.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항공·해양안전 시스템을 체계화한다는 내용이지만 같은 기간 오히려 재난 관련 재정지출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했다.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김영삼정부 시절이다. 경제 규모 키우기에만 골몰했던 우리 정부는 선진국 대열에 끼는 데 급급했다. 지난해 수출 규모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는 커졌지만 안전이라는 내실을 다지는 데는 실패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윤과 효율성에 밀려 안전은 뒷전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29명이다. 하루 5.3명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은 0.71을 기록했다. 2010년 기준 미국(0.38) 일본(0.22) 독일(0.18) 영국(0.05) 등 선진국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다.

노동계에선 상당수 기업들이 공상처리(회사가 임의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합의해 보상해주는 것) 등의 방법으로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재해 실태는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선 유독 대기업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빈발했다. 대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겨 왔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위험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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