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국가개조에 초점맞춰 ‘판’ 새로 짠다‥靑 쇄신론도 대두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으로 개각은 이제 현실이 됐다. 남아 있는 변수는 개각의 폭과 시기다.

개각 폭과 관련해선 최소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무능력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국가개조 수준의 초대형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내각 총사퇴의 시발점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27일 기준으로 6·4지방선거가 38일밖에 남지 않아 개각 타이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택일이 쉽지 않다. 지방선거 전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지방선거 이후 장관들을 교체하는 ‘2단계 개각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일부 장관들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단행하고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가 개조에 초점 맞춘 ‘2기 내각’=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가 절실하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다. 특히 여권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관행화된 폐단, ‘나 혼자 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쌓이다 폭발한 사건으로 보고 국가 개조에 초점을 맞춘 개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충격요법도 필요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단순한 인적 쇄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십년 동안 누적된 폐단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시스템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각 수준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 관련 장관은 전원 교체 불가피=사표 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 때인 2010년 12월 임명돼 장수 장관으로 재직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교체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치 글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인 출신이었던 정 총리 후임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기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무형 총리를 발탁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인적 쇄신 파고가 정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개각 시점…6·4지방선거 ‘前이냐 後냐’ 놓고 고심=청와대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개각 시기다. 개각 타이밍을 늦추자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할 것이 걱정이고, 개각을 서두르자니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일단 여권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각 시점을 택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색 종료 시점과 세월호 인양 시점이 주요 분기점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2단계 개각론’과 ‘지방선거 이전 개각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선거용 개각’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럽다. 내각이 총사퇴 형식으로 전원 사표를 던지고 박 대통령이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식의 ‘총사퇴·재신임’ 방안도 거론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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