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 안전도 행정도 없었다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안전행정부).”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다(해양수산부).”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고도화하겠다(해양경찰청).”

세월호 참사 관계부처들이 2014년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이다. 안행부, 해수부, 해경은 하나같이 올해 안전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같은 발표를 무색하게 해 ‘말의 잔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안행부는 안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구현되고, 각종 안전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동·도착 한계시간을 설정·운영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를 도입키로 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출동 지령 후 5분 이내, 산불이 나면 신고접수 후 30분 이내에 헬기가 도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현행 재난 관련 매뉴얼을 촘촘하게 정비해 예방 중심의 새로운 매뉴얼 체계를 정립하고,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초기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중대본은 부처 간 지휘체계 혼선과 불확실한 정보 등으로 허둥대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또한 정부의 재난 관련 매뉴얼도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수부도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측은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성 등을 포괄하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 과실임을 고려해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와 장악한 산하기관의 안전관리감독 체계는 유명무실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책임자 배치 의무 면제 등 여객선 안전에 뒷짐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해경과도 엇박자를 냈다. 해수부 관할 제주관제센터는 세월호 침몰 신고를 받고 10분이 지나서야 해경 진도관제센터에 알려줬다.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해경은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사고예방 중심 안전관리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재난 현장에 사고 초기 민·관·군 자원을 최대한 투입, 신속한 생명 구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사고 초기 헬기 1대, 경비정 16척을 투입하는 데 그쳐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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