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체·쥐꼬리 배당… 기업의 富, 가계 이전 안돼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다.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만큼 임금과 배당을 늘려야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이에 따라 투자도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텐데 이런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富)가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지도록 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030원, 경제성장률이 3.9%일 경우 1인당 GNI가 2만92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3.5∼4.0%)와 환율 예상치(달러당 950∼1100원)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6244∼3만535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만6205달러였던 1인당 GNI가 올해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가계의 실정은 여전히 장밋빛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 낮기 때문이다. GNI는 실제 국민의 소득과 괴리가 있어 PGDI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PGDI는 1만4689.8달러(1526만원)로 1인당 GNI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6.1%)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55.4%로 평균치(62.6%)에 한참 못 미쳤다. 21개국 중 16위인데, 정부의 재분배 비중이 큰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이 18∼21위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17위 에스토니아와 함께 꼴찌 수준이다.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의 몫이 작은 것은 가계의 주 소득원인 임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배당과 이자소득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5∼97년 GNI가 연평균 8.9%씩 오르는 동안 가계와 기업의 소득도 8.2%, 8.1%씩 고르게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런 동반성장 시스템이 깨졌다. 2005∼2010년 GNI가 연평균 2.8% 상승하는 동안 가계 소득은 1.6% 느는 데 그친 반면 기업 소득은 19.1%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더욱 고착화되면서 소득 증가세가 기업에 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용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은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업의 생산성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저축률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돈을 쌓아두기만 해 기업저축률이 2010년 OECD 2위로 뛰어올랐다.

기업들의 배당 규모도 주요국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배당수익률은 1.14%였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사의 배당수익률은 2008년 2.58%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1%대에서 머물고 있다. 지난해 미국 다우지수(2.08%), 캐나다(2.93%), 독일(2.83%), 프랑스(3.14%), 영국(3.64%)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중국(2.99%)보다도 못하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기업들이 현금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으며 배당소득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득이 늘어야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기업이 단기성과만을 목표로 현재의 고용·임금전략을 고수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기업이 고용·투자·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가져가야 할 몫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일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진삼열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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