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건수 늘었는데 과징금액은 3년째 줄어

지난해 불공정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41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1년(6085억원), 2012년(5110억원)에 이어 금액이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90건으로 전년(83건)보다 많았는데도 과징금이 크게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2011년과 2012년은 과징금 총액 중 2개 대형사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지난해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87.1%(3647억원)는 담합 적발에 따른 것이었다.

고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기업과 임원을 고발한 건수는 61건으로 전년(44건)보다 38.6% 증가했다. 담합 관련 고발 건수는 13건으로 전년(2건)보다 6.5배 많았다.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72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53건(73.6%)으로 전년(56건·80.0%)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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