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세운 금감원장… “한은 감독권 확대땐 부작용”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감독 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이지론에서 열린 서민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금융 안정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한은의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감독권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2009∼2011년 국회에서 한은의 감독·검사권 확대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수용 의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은의 권한이 충분히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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