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드레스덴 선언’ 비난… 남북관계 4월이 고비

4월이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최대 고비가 되고 있다. 특히 4월은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있어 자신들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오고,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진척 등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이 드러날 전망이다.

◇北 내부 행사 많은 4월이 고비=북한은 전통적으로 4월에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2009년과 2012년 4월에는 각각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2호와 은하3호를 발사했다. 지난해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시작한 것도 4월 초다. 올해도 내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다. 또 25일은 북한군 창건일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을 실시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4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며 “그런 흉악한 속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과 체제 붕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반응은 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을 때와 정반대다. 당시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첫 반응을 보였다. 결국 남북은 그해 6월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황관리를 하면서도 드레스덴 선언 실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춰 시작됐기 때문에 이달 중순 독수리연습이 끝날 경우 지금과 다른 유화 국면으로 북한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시기와 일부 겹쳤음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했고 일본과도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외무성 등 당국 명의가 아닌 언론 매체를 통해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전면 부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평양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례회의 참석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현 정부의 관심 사안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 철도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北, 도 넘은 박 대통령 원색 비난=다만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폄하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나이를 헛먹었고 못돼먹었다” “역겹기 그지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해 ‘미시리(바보)’ ‘아둔’ ‘암캐’ ‘늙은 암탉’ 등의 막말을 사용하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통해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릴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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