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군사력 시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호소하며 3대 대북 지원을 제안했으나 북은 불과 3일 만에 제4차 핵실험 위협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훈련으로 대응했다. 북의 해상사격 과정에서 100여발의 포탄이 NLL 남쪽에 떨어져 우리 군이 강력하게 대응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됐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져 4년 전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상황을 연상케 했다.

북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해 자기들한테 무슨 실익이 있단 말인가. 지난해에도 김정은 정권은 2월 13일 제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결행했다가 더 심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대남 도발 위협으로 미국의 각종 최신 무기를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연례행사인 데다 누가 보더라도 방어훈련이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을 호전광이라고 비난하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우려하는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저급한 경제력이나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이 우리 정부의 호의를 끝내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북의 4차 핵실험 위협 성명 내용에 비춰볼 때 조만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차 핵실험은 핵 능력의 다종화와 경량화, 실전화를 뜻한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앞장서서 찾아야 한다. 중국의 대북 핵억제 영향력이 감소했다지만 그래도 설득을 통해 북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비상한 자세로 대중 북핵 외교에 나서야겠다. 미국이 선도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대북 5·24조치도 지혜롭게 임하는 게 옳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통같은 안보태세 구축이다. 4월에는 김일성 생일(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 기념행사가 있는 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얼마든지 또 자행할 수 있는 게 북한이다.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 담론을 확장해감에 있어서도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맞춰 수위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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