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20년, 실패의 역사] 대형 금융사고 출발은 규제완화

부작용은…

“규제만 없애주면 일자리는 문제없다”고 열변을 토하던 기업들이 되새겨야 할 장면은 없을까. 금융권의 경제 전문가들은 “굵직한 금융 사고들의 시발점은 예외 없이 규제완화였다”며 신중한 자세를 당부한다. 규제의 순기능이 사라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겨난다는 우려다.

규제완화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사고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고객 개인정보로 카드사들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 부작용이 입증됐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환경·안전 규제 등은 국제적인 기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양 사태도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언급된다. 금융 당국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문제를 발견한 시점은 2009년이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기조에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문제는 지난해 대규모 법정관리 사태로 이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기조가 재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지난해 동양 사태로 잘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2005년 정부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중 8% 이하’인 저축은행(88클럽)에 대해 법인당 8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던 대출 규제 제한을 풀어줬다. 저축은행업계는 88클럽에 들기 위해 후순위채를 많이 팔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열을 올리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몰락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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