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저개발국 원조 새 트렌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게 원조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언제까지 고기만 줄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유·무상 원조 논란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다. 외교부(무상원조)와 기획재정부(유상원조) 간 인적교류를 통해 화합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고 있다. 무상원조 찬성론자들은 “유상원조는 원조를 이용해 자국의 기업 진출을 돕는 가짜 원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목적의 무상원조가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60년 동안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1조4000억 달러의 원조가 집중된 아프리카는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자립적 경제성장을 통한 근본적 빈곤탈피를 강조한 동아시아는 빈곤 감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가 전체 원조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만의 개발경험이라는 강점에 근거한 한국형 원조시스템도 틀을 잡았다는 평이다. 유상원조의 장점은 기술 공유를 통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등 전략적 활용도 꾀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단계에 머물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세계은행 추산 연평균 약 9000만 달러)가 발생함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이제는 소모적인 유·무상 원조 논란을 접고 기능 중심으로 원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원조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무상 원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이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적 전문성에 따라 프로젝트성 중장기 투자사업은 주로 유상으로 이뤄지는 금융협력사업으로, 개도국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소규모 사업은 전액 무상지원하는 기술협력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수출입은행 허남철 부부장은 21일 “유·무상 원조사업의 장점을 살려 한 사업에서 이를 복합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골·함반토타=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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