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회… “2013년 기준금리 결정 과정서 소통에 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시장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김중수 현 총재 재임 시절 불통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된 데는 중앙은행이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기대와 어긋났다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력에도 김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가, 다음 달 바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변동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로 늘고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신뢰성 제고를 거듭 강조한 이 후보자는 최근 통화정책의 시장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약속대로 (정책을) 이행하는 것 같지 않다고 시장에서 평가한 결과”라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경제여력보다 많은 부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에 채무불이행이 나타나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한다고 보진 않지만 하위계층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이나 구성을 보면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어려움은 금리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안전망의 문제이므로 고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경제성장 등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지만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정통 한은맨’답게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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