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주요 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렇지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연장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줄이는 범위와 단계적 적용 여부를 놓고 노정, 노사, 여야 간 이견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에 의당 포함시켜야 할 휴일근로시간을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통해 제외시켜 왔다. 이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는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줬을 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정해석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 과제가 포함됐다. 공약집 ‘일자리 늘리기’ 항목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7일 당정협의에서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을 2016∼2018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법 개정과 함께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양 진영은 견해 차이를 좁히기는커녕 더 넓혀갔다. 지난 2월 16일 방하남 장관은 2016∼2021년 6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한발 더 후퇴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들에 절실한 조금의 유예기간이라도 주려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깊어진 노정 간, 노노 간 갈등을 헤아려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통상임금 문제, 임금피크제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은 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답보상태인 고용률을 당장 높일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질 근로시간의 단축은 부족하나마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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