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자체 주도로 발전 기획… 중앙정부는 맞춤형 지원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식 지원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단골 메뉴로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공사는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불편했던 시·군 단위에선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수준 향상 공동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15개 광역시·도별로 미래의 주력산업을 찾는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밀어줄 재정·규제 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5개 시·도는 지난달 모두 37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각 시·도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시·도별 1개, 총 15개 과제로 후보군을 압축한 상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각 시·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중 최종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세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후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됐거나 추진 여건이 조성돼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아직 기획 단계인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세부 과제로 추가한다.

프로젝트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추진할 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시·군 단위에선 주민들의 생활 범위가 비슷한 지역끼리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인접한 2∼3개 지자체와 함께 56개의 생활권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지발위에 생활권 희망사업을 제안했다.

생활권은 유형별로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뤄진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지역거점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 시·군이 모인 농어촌생활권 21개, 수도권 동북부(노원·도봉·성북·강북·의정부·양주·남양주)와 인천·부천 등 기타 시범생활권 2개 등으로 나뉜다.

이들의 희망사업은 모두 2146건이 제출됐다.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 사업이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사업이 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445건, 공공서비스 공동 활용 사업 212건, 연계교통시스템 구축 202건 등이었다. 쓰레기 소각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사업도 56건이 신청됐다.

지발위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정부 지원사업을 확정키로 했다. 지역주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생활권 선도사업예산(올해 650억원)과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우선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량을 확대하거나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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