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표수] 북한 리더들에게 보내는 편지

‘강대국의 흥망’ 저자 폴 케네디는 북한의 리더십이 자폐증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현재 생존본능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국가 발전보다는 권력 다지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북한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1979년 덩샤오핑은 소위 흑묘백묘(黑描白描)론을 주창하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제시했다.

이로써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확립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북한도 경제 재건을 위해 근본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유시장 원리에 밝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고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아울러 남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경제 개방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점진적 정치체제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대외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국제미아 신세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유엔의 제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려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 미국과는 핵문제로, 일본과는 납치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중국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상태다. 오늘날의 세계는 어떤 국가든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지원이다. 북핵 관련 6자회담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신뢰성 있는 태도로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윽 탈피하는 것이 북한과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2000년 6·15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상호 정치 상황과 관련해 더 이상 진전이 없고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민족사적 통합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그것도 무력이 아닌 상호 협의 하의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 한국이 되면 인구 영토 기술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대외적인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자로서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오늘날 미래가 암담한 북한을 보면서 김정은이 사명감을 갖고 개혁개방에 나서며, 남북협력을 포함해 대외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정표수(연세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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