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고세욱] 기재부와 금융위 LTV·DTI 딴소리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편견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양 부처의 공식 브리핑 및 발언만 인용해 보겠다.

“LTV와 DTI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25일 기재부 보도자료)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한 바 없다. LTV·DTI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일 금융위 보도해명자료)

“LTV DTI도 3개년 안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 검토해야 한다. 빼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

LTV는 집값의 50∼60%만 대출해 주고,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한 제도로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도입됐다. 규제완화를 성장의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표현이 규제완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상식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재부는 개선(완화)을, 금융위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부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와중에 낙하산 투입을 용인하거나(기재부), 텔레마케팅(TM) 영업금지를 정보유출방지 방안으로 내세웠다가 텔레마케터의 반발로 대책을 급히 바꾸며(금융위) 망신을 자초했다.

이런 부처들이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딴소리를 하고 있다.

어차피 욕먹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솔직함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냉소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부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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