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감내한 국민 희생이 獨 회생 이뤘다”

“현재의 독일 경제 성장 뒤에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중소중견기업)와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희생을 불사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2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페터 프리드리히(사진)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장관은 ‘중견기업-순항하는 독일경제 비결’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도 오히려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드리히 장관은 “어젠다 2010개혁이 앙겔라 메르켈 정부 들어 성공하면서 불황 탈출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여 인하, 실업수당 축소 등의 고강도 개혁안에 동의한 국민들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는 것.

어젠다 2010개혁은 사민당 슈뢰더 정권이 2003년 발표한 개혁 패키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및 과도한 고용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강도 높은 개혁에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사민당은 실각했지만 뒤이어 취임한 기민당의 메르켈이 개혁 기조를 이어가 근로를 촉진하면서 경제 상황을 반전시켰다.

프리드리히 장관은 “몇 대씩 이어 내려오고, 혁신 제품을 생산해내는 미텔슈탄트는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원동력”이라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듀알레 시스템(Duales system)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듀알레 시스템은 직업교육을 통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이 양립된 독일의 이중교육제도다. 한국도 이런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했다.

독일도 과제는 있다. 숙련 노동자를 길러내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다. 이 때문에 독일은 일찍부터 이주근로자를 적극 받아들였다. 프리드리히 장관은 “현재 독일 내 많은 이주근로자들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능력보다 질이 낮은 직업을 갖고 있다”며 “자격인정법을 마련해 이들이 교육받은 분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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