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주요 내용]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규제개혁 강한 의지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걸었다.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없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혁파’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신선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완화, 의료 등 5대 중점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 논란을 빚어왔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서비스산업 육성, 효과 거둘까=정부는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키로 했다. 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 힘든 규제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도 도입한다. 규제개혁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진행과정 전체를 관장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인허가 단계부터 투자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 있다. 서비스산업 규제의 벽을 허물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서비스산업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주거비 부담 줄이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73.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가 그만큼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계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와 가계부채 등 부동산 관련 비용 부담에 있다고 보고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거비는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부동산 임대 구조가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전속) 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또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까지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률 70% 달성 차원에서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 제도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세제 지원도 늘린다.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 근로시간에 맞는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육아·임신·간병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일제 근무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해 일자리 간 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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