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국민연금 연계안 타협은 없다”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서 25일 “(국민연금 연계안을 포기하는)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계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을 깎아나가는 방식이다. 가뜩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불안한 국민연금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책으로 비판받아왔다.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연계안만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 약속대로 오는 7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연계안은 박근혜정부의 기본철학이다. 원칙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며 “기본 틀인데 (정부가)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계안이 “처음부터 연금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생각이었다”는 말도 했다. 두 개의 발언을 합치면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연계안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문 장관 설명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논의해 온 국회의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는 연계안 포기를 제외하고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을 거의 전부 내놓았다. ①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늘리고 ②기초연금액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3년마다 관리하고 ③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④장애인연금 대상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반대할 리 없는 제안들이지만 어느 것도 구체적이지는 않다. 5% 포인트 늘리겠다는 대상자 확대는 파격적이지 않고,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3년마다 조정하겠다는 약속 역시 기존의 5년보다 주기가 2년 짧아진 것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135만원 소득자 이하’란 기준을 살짝 높이는 수준에서 논의됐다. 무엇보다 ‘연계안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의욕을 꺾는다’는 핵심적 비판을 상쇄할 만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장기 가입자가 받는 손해의 폭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답은 역시 ‘노’였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문 장관은 “이달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며 예정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을 행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개월이다. 지자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개월, 실제 신청 받아 돈을 지급하는 데 한 달쯤 걸린다.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된다 해도 결국 7월 시행의 마지노선은 2월 말∼3월 초라는 게 복지부 계산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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