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 “공무원 간첩사건, 선양 총영사관서 입수한 문건은 1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 증거 파문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건은 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피의자 유우성(34)씨 출·입경기록을 입수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공식 해명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위조 증거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나머지 2건(유씨 출·입경기록과 유씨 측 정황설명서가 거짓이라는 중국 공문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위조 증거 논란 직후인 지난 16일 “유씨 출·입경 내역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급사실 확인서는 대검찰청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발급사실 확인서는 검찰과 외교부 간 경로를 통해 입수됐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2건 문서의 입수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 장관이 외교부 라인을 통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어디에서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발급사실 확인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외교부 이정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확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확인 지시를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했다”고 말했다. 만일 발급사실 확인서가 위조됐다면 애초 제출된 출·입경기록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날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위조 증거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노 부장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중국통’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정원, 외교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해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인 데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 지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팀에는 국제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사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검은 간첩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고 있는 공안부 검사들은 배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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