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부담”… 중기중앙회·경총,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법원은 휴일근로를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의 일환이라고 중복으로 인정해 임금 할증을 기존의 1.5배에서 2배로 산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을 심리 중에 있다.

중기회와 경총은 탄원서에서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을 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증복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간접 노동 비용과 통상적인 임금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기회는 7조5909억원 중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가량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회 측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이라며 “여기에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도 중기회는 “오히려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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