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출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하루 3∼5시간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60만명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하루 12시간 보육교사의 ‘보육’을 받는 150만명. 시설이나 가격, 교사자격까지 서로 다른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14일 공식 발족했다.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의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통합은 올해부터 3∼4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정보 공시와 평가가 제각각 이뤄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 및 재무회계 규칙, 정보 공시 범위 등을 하나로 통일한다. 2단계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카드를 단일화하고 교사 비율이나 교실 면적 같은 시설 기준을 정비·통합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담당 부처와 재원을 통합한다. 또 유치원 보육교사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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