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비 분담금 탈세 의혹 등 감사 안한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만간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뱅크(Community Bank)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예치한 분담금 이월액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은행이 아니고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준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 미군이 누적 분담금 300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360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청구가 감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2014∼2018년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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