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구 만들어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기구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 실언”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카드 사태로 화난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문에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낙하산 인사 등을 거론하며 정부 책임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기업 복지가 과다하고 방만경영을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공기업 부채와 관련) 분리회계를 통해 부채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가리겠다”며 “방만경영 때문인지, 정책실패 때문인지 검증해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노사 간 단체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눈이 의심될 정도”라며 “감원 시 우선순위 기준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거나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명박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전 사장의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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