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카드사태 감사 적극 검토”… 2월 초 공공기관 감찰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와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 국민들을 모집해 다음 달 초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황 원장은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올해 3대 감사운영 기조로 설정하고 분기별 주요 감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초부터 감사관 200명을 투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적받고도 개선 없이 방치했을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가중 처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상 문제점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황 원장은 특히 사회 현안과 관련해 “최근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와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 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감사원은 또 올 상반기 중 4대 보험의 징수·급여 관리 실태를 조사해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등 의료서비스 관리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후 지방자치단체장 측근 부당승진, 특혜성 인허가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등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고소득 자영업자·밀수사범 등에 대한 과세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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