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시작한다…“흡연피해, 담배회사가 물어내라”

[쿠키 사회]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한다. 담배 때문에 폐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이 11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 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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