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봉투는 안녕하십니까] 정부 ‘배고픈 가계’ 대책… 수출→내수 뒤늦게 방향 틀어

정부는 앞으로 ‘배고픈 가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올 들어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기업보다는 가계 위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턱밑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생계비 낮추기 프로젝트’는 다음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를 필두로 통신·주거비 등 필수 생계비를 낮춰 실질적인 가계소득 개선 효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사교육비 등 생계비를 절감해주면 가계의 한 달 소득이 300만원으로 유지돼도 330만원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경제 체질 개선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지만 대기업들은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에 골몰했다. 큰 덩치를 이용해 골목상권을 쥐락펴락하고 독점적 지위에 따른 담합을 일삼았다. 그러는 사이 가계부채는 증가했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나빠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아남기 위해 경제 볼륨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며 “그러다 보니 분배 문제 등 체질 개선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직접적인 불평등한 분배 문제 개선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와 근로자, 청년층과 노령층 등 사회 각계각층의 분배 대상에서 어느 대상을 우선시할 것인가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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