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화는 없다”-“총파업 불사”… 공공기관 개혁 놓고 갈등 치닫는 勞-政

공공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치킨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건설적인 제안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지만 정상화대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민들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는 정상화대책 이행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평가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공동선언대회를 열고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개별 노사교섭을 일절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이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채의 진짜 원인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실패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 누적의 책임자인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영평가 제도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정상화대책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대응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와 직접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평가의 경우에도 노조 평가항목이 없는 만큼 노조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을 앞세워 노조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은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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