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후임 후보자 5명 제청… 현직 판사 4명 검사 1명 경쟁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가 제청됐다. 대법관 한 자리를 두고 현직 판사 4명과 검사 1명이 경쟁하는 구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55·연수원 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2·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56·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 최성준(56·연수원 13기) 춘천지법원장 등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며칠 내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권순일 차장은 경기 안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북 군위 출신의 사공영진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12년 청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판사생활을 대구지역 법원에서 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정병두 연구위원이 유일하게 추천 명단에 올랐다. 서울 출신인 정 위원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관례상 검찰 몫으로 떨어지는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 검찰 측에서는 차 대법관의 후임으로 정 위원을 밀고 있다. 조희대 원장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지법원장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특허법원 판사·고법부장 등을 지낸 민사재판의 달인으로 불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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