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 정면돌파… 與, 공천비리 관련자 정계 영구퇴출 추진

새누리당은 공천비리 관련자의 정계 영구 퇴출 추진 등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지방선거 개혁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전과 공시제가 실시되면 후보자가 폭력이나 성폭행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이 소상히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철새를 막기 위해 당적 변화를 자세히 기재하는 ‘정당 이력제’도 추진된다.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교호 순번제’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뽑아 이름과 기호를 순서대로 세로로 적고 있다. 하지만 교호 순번제가 실시되면 후보자 이름이 3명일 경우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비율로 나눠 투표를 하게 된다. 개표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에 따라 투표 용지를 달리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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