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폐지 철회’ 고민 깊은 與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철회를 놓고 대국민 사과와 정면 돌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초연금에 이은 두 번째 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질 경우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와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공천 유지에 따른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당공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당의 모습”이라면서 “어정쩡하게 뭉개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여론의 힘을 얻을 경우 가뜩이나 힘든 6·4 지방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상황을 정면 돌파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가 공천제 폐지보다 더 나은 대안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킨다는 건 오히려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이 당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80%가 넘는다”면서 “한두 개 공약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때마다 사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개방형 예비경선 등을 도입해 지방선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파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슈화할 전망이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 파기를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며 지도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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