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어디 갔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는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는 ‘윤상직 괴담’이 에너지 업계에서 회자된다고 한다. 윤 장관은 담당 국장과 차관일 때 “원자력이 우리의 갈 길이고 태양광과 풍력에 돈 들이는 건 예산 낭비라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7%)이 낮은 까닭을 묻는 질문에 “발전량이 적은 이유는 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동문서답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 비중 확대(현재 26.4%에서 29%),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의 사실상 축소 내용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11%로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목표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벌써 20%를 넘는다. 5년 전 수립된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11%로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목표치를 사실상 낮춘 셈이다. 도대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다.

원자력 발전 옹호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연 환경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대국인 독일은 한국보다 평균 일조시간이 적고, 햇볕이 더 약한데도 현재 태양광 설비가 세계 1위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발전원별로 유·불리한 국토 및 자연 환경이 다 다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북해 연안 국가들은 해상풍력발전, 인구밀도가 높고 농업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각각 유리하다. 즉 이런 국토와 저런 환경이 절대적으로 좋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와 초기 투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 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소를 5∼7기 신규 증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전이야 사실 더 짓고 싶어도 지을 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부가 2035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과장해 책정했다는 점이다.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을 5년 전 ‘1차 계획’ 때의 2.2%에서 2.5%로 더 높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저성장 추세를 피할 수 없는데 전력 수요를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은 수요관리 의지가 아예 없다는 말이다. 해마다 두 차례씩 전력난을 겪으면서도 산업계와 가정에 전기를 여전히 펑펑 쓰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셈이다.

이참에 전력 수요관리에 실패하고, 원전 마피아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산업부 전현직 담당관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자원정책실 내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리실이나 환경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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