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부총리 “의료파업이란 말 자체가 잘못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의료파업은 잘못된 말이며 일종의 집단 진료거부행위”라며 의료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의료 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야는 우수 인력이 모이는 만큼 의료를 통해 국민에게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의표 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괴담이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노시보 효과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걱정이 든다”며 “철도파업에서 봤듯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시보 효과는 약의 효능이 없지만 환자가 치료된다고 믿으면 약효가 생기는 플라시보 효과(위약효과)의 반대말로 효능이 검증됐지만 환자가 효과를 믿지 못하면 약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느냐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革新)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벗겨 낸다는 뜻이 있듯 아픔도 있고 어려운 과정도 거쳐야 한다”면서 “3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할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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