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각되는 對中외교] MB 정부 韓·美 동맹 치우쳐 소원… 현 정부 들어 韓·中 크게 가까워져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출범하면서부터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물려받았다. 전임 이명박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몰두한 나머지 외교 전략 자체가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치우친 탓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對)중국 관계에 공을 들였다. 당선인 신분으로 첫 해외특사 파견지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특별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보내 새 정부가 얼마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취임한 뒤 미국 워싱턴 방문(지난해 5월)에 이어 곧바로 중국 베이징(같은 해 6월)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북핵 개발 반대 입장을 이끌어내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와 경고에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후 양국 간에는 다양한 고위급 대화채널이 가동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갖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새로운 ‘한·중 밀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질 정도였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미·중·일 간 긴장이 조성됐을 당시 중국은 비록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먼저 일방 선포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발표하자 충분한 양해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느 나라 정상들보다 서로 친밀함을 보이며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중 관계의 심화가 새 정부에 가져다 준 ‘선물’은 동북아 정세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우리 정부가 풀어가는 데 충분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은 역대 어떤 중국 지도부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취했던 북한 일변도의 스탠스와는 180도 다른 셈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더욱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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