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대상과 실효성은… 분양가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 폐지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추가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새누리당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분양가상한제’가 유력한 완화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공공부문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됐다. 도입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로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낮아져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야당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이와 연동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의 손질도 가져올 수 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1∼8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도입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단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여당 및 청와대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12년 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돼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실제 규제 완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부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사실 카드가 많지는 않다”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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