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시 교육 예산 처리 해 넘겨… 고용 불안에 떠는 교무행정지원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싸움으로 지난달 19일 통과됐어야 할 올해 예산안이 해를 넘기면서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지원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학교 문제 등에 촉발된 시의회-시교육청의 ‘예산 줄다리기’가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지원사들의 ‘재계약 미정’ 사태로 불똥이 튄 것이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교무행정 보조인력. 현재 서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353곳 중 1162곳에 1명씩 배치돼 있다. 해마다 연말에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시교육청의 ‘배치 계획’에 따라 학교와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는다.

‘2014학년도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계획’은 이들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까지 각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의 교무행정지원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의 한 고교 이모(57) 교감은 “교무행정지원사는 예산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며 “적어도 겨울방학 전인 12월 24일 정도엔 공문이 나왔어야 정상적인 재계약 계획을 통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시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안 ‘부동의’ 사태로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12월 31일 오후에야 겨우 일선 학교에 배치 계획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는 박모(31)씨는 “1월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나올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불편을 토로하는 곳은 학교 측도 마찬가지다. 교무행정지원사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증명서 발급,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나이스(NICE·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업무까지 행정인력 공백 손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북의 중학교 김모(56) 교감은 “교무행정지원사 공백으로 전화 받을 사람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방학 중에도 교사들이 출근해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면서 “재계약은 물론 예산안 지급까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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